장애인복지 문제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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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 개인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하여야 할 문제라면, 이하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에 관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보다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 이후 등장한 신행정론은 기존의 민주주의적 절차는 불이익을 받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수집단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획득하는 것을 행정의 과제로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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