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도하개발아젠다

소개

국제경영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도하 아젠다의 출범배경과 필요성 1
1. 도하 아젠다의 출범배경 1
2. 도하 아젠다의 필요성 3

Ⅱ. 도하 아젠다의 진행방식과 의제 5
1. 도하 아젠다의 진행방식 5
1) 협상방식과 기간 5
2) 협상체계 6
3) 협상원칙 7
2. 도하 아젠다의 협상의제 8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협상의 목표와 고려사항 11
1. 협상의 목표 11
2. 협상의 고려사항 13

Ⅳ. 도하 아젠다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17
1. 종합적 영향 17
1) 무역자유화의 장·단기적 영향 17
2) 추정효과 19
2. 분야별 영향 20
1) 긍정적 측면 20
2) 부정적 측면 22

Ⅴ. 분야별 대응 전략 24
1. 농업협상대책 24
1) 시장접근 24
2) 국내보조 25
3) 수출보조 25
4) 기타 25
5) 종합 26
2. 서비스 개방 대책 28
1) 금융서비스 28
2) 통신서비스 28
3) 시청각서비스 29
4) 기타 서비스 분야 29
3. 공산품 관세협상 대책 30
1) 공산품 협상의 목표와 비젼 제시 30
2) 관세인하공식에 근거한 협상추진 31
3) 개도국 자원 확대 방안 모색 31
4) 중장기 관세정책의 개편 검토 32
4. 규범, TRIPS, 싱가폴 이슈의 협상대책 32

본문내용

① 농업, ② 규범(반덤핑, 지역협정 등을 포함), ③ 환경, ④ 싱가폴 이슈, ⑤ 이행, ⑥ TRIPS 등 6개 분야였다.
이번 DDA 협상의 전망과 관련하여 이 협상이 과거의 GATT 다자협상과 구분되는 특징은 그 동안 WTO 안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강화되어 개발문제 및 이행문제 등을 둘러싼 DDA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여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협상의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있다. UR 협상에서도 개도국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컸었지만 협상 타결의 관건은 여전히 미국과 EU간의 농산물 문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회원국의 구성에 있어서는 물론 다자협상에 임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WTO 내의 개도국의 목소리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DDA 협상을 전망하면서 의제별 개도국의 입장이 무엇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를 중심으로 협상 타결의 전망을 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참고자료

· www.wtodd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