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MP3와 지적재산권법

소개

20004년 1학기에 지적재산권법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MP3파일이란 무엇인가

Ⅲ. MP3파일의 저작권법적 문제
1. 개설
2. MP3파일과 저작권
3. MP3파일과 저작인접권
4. MP3파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5. 침해에 대한 구제

Ⅳ. MP3파일 문제의 해결방안

Ⅴ. 현재 문제되고 있는 MP3파일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는 MP3 파일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음악 매체가 등장하여 전통적인 오디오 기기 및 음반을 통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MP3 파일의 형태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와 개작 및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MP3 파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권리자는 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일일이 법적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려고 해도 누가 권리자인지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권리자와 일일이 교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 하에서 MP3 파일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MP3 파일이 무엇인가와 MP3와 저작권문제등을 알아본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본다.MP3 파일은 MP3 기술을 이용하여 음악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음악파일로, MP3 는 MPEG-Layer 3의 약칭이다. MP3 기술은 음질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오디오를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인데 특허가 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MP3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CD음반에 있는 음악 파일의 크기를 원래의 약 12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줄인 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하영 ,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문제점 연구 , 2001, 서울대학교
· 최금진,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2001, 연세대학교
· 김용희, MP3 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문제 , 1999, 연세대학교
· 문동오, MP3 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 2000, 충남대학교
· 연치윤,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 2001, 고려대학교
· 이수웅, 산업재산권법 , 2002, 삼선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