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론개요서_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현행 문제점, 필요성, 실행의 효과, 정당성, 시의성

목차

1. 찬성
2. 반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입장
찬성
쟁점
현행 문제점, 필요성, 실행의 효과, 정당성, 시의성
Ⅰ. 서론

[개념의 정의]
대통령 임기 제도로는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가 있다. 단임제에서는 한 사람이 한 번만 대통령에 재직할 수 있다. 연임제에서는 한 사람이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연이은 대선에서 당선되어야만 중임할 수 있고,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중임제에서는 대통령 임기 직후 치르는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더라도 차차기 등 차후 대선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면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단임 5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헌 헌법에서는 우리나라도 4년 중임제를 채택하였으나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서 5년 단임제가 된 이래로 30여년 째 5년 단임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5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의 총통은 4년 중임이 가능하다.

[배경]
1.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에 있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파이낸셜뉴스. [단독] 민주 ‘대통령 4년 중임제’ 총선공약 검토. 김윤호 기자. 2023.10.3.
앞서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 개헌에 나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뉴시스. 박광온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중임제 도입"…최소 개헌 제안. 이종희·신귀혜 기자. 2023.9.18.

참고자료

· 강승식. (2009) "대통령 임기 제도에 관한 연구." 圓光法學 25.3: 9-28.
· 고인석. (2006). "韓國의 새로운 政府形態에 關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 뉴시스. 박광온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중임제 도입"…최소 개헌 제안. 이종희·신귀혜 기자. 2023.9.18.
· 대한민국헌법
· 최영진. (2009). 개헌주장은 타당한가? 4년 중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17(1), 328-363.
· 파이낸셜뉴스. [단독] 민주 ‘대통령 4년 중임제’ 총선공약 검토. 김윤호 기자. 2023.10.3.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선진한국에 적합한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05.9
· 한정호. (2020). 개헌시 대통령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함성득. (2009).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50(3), 20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