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_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구조와 의의에서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이 두 소득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유사점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에서 세법상 규정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 두 사업자는 과세 방식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소득원천설을 기반으로 입법방식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소득세법과 순자산증가설을 기반으로 입법방식은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법인세법은 이에 따른 범위 및 과세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부가세법상 사업자로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그러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유사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각 세법상 과세 방법과 유형이 상이한데, 그 이유는 각 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며, 법으로 인격이 형성된 것을 법인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득세는 자연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획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소득세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와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의 소득세로 구분하며,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법인세로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세라고 칭한다.

참고자료

· 임상엽·정정운 공저, 「세법개론」, 상경사 : 서울,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