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_1.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소득세와 비교하여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 제도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본래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4.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목차

1.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소득세와 비교하여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 제도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본래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4.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이유를 조세회피 및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소득세와 비교하여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부가가치세는 내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10%를 납부 하는 세금이다. 반면,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서 손해를 봤으면 국가에 낼 세금이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손해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을 국가에 납부 해야 한다, 결국,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인 것이다.
이에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첫째, 일반소비세로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그 과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면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적 용역은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써 독립된 사업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두형 유호림 공저, 「부가가치세법론」, 도서출판 정독 : 서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