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건강증진 (저출산 문제 분석, 정책, 결론)

소개

"간호학-건강증진 (저출산 문제 분석, 정책,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구정책 추진 배경

2. 출산율 추이

3. 저 출산 원인

4. 저 출산 문제점

5. 저 출산 대책 사업- 육아 휴직제도
1) 육아휴직제도 비교
2) 증감추이 분석
3) 육아 휴직제도 장•단점
4) 육아휴직제도 강화방안

6. 저 출산 대책 사업- 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의 목적
2) 추진배경

7. 결론

본문내용

5-1. 육아휴직제도 비교

•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출산, 육아휴직 이용율이 매우 낮아, 각각 1.6%, 0.46%를 나타낸 바 있으며,17) 남성의 이용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08년 기준).18)
- 이처럼 이용율이 낮은 이유로는 지원대상의 포괄범위가 좁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07년 현재 여성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율은 35.4%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여성비정규직(42.1%, ’08년 기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현재 육아휴직급여 50만원은 월 통상임금 19) 의 26.7%에 불과한 수준으로, 가구경제의 측면에서 휴직 시 급여가 턱없이 낮아 이용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1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수준은 임금의 약 40% 수준이다. 이외에도 시간외 노동을 제한하는 제도 25), 심야근로를 제한하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 27), 3 세부터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에 대한 조치 28), 자녀간호를 위한 휴가 등 노동시간정책들이 제도화 되어있다.
• 스웨덴의 경우 출산휴가의 경우는 출산전후 각 7주간 가능하며, 이 중 2주 동안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자녀가 8세까지 부모 합계 480일간 가능하며, 이 중 2 달은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휴직급여는 소득의 약 80% 수준이다. 1/2휴직, 1/4휴직, 1/8휴직 등 부분휴직도 가능하다.
병간호휴가의 경우는 자녀(12세 이하)당 연간 60일간 가능하며, 휴직급여는 소득의 약 75%수준이다.

참고자료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http://precap.go.kr/data_stat_li.lo?img=2
· 국회 입법 조사서 현안 보고서 제 32 저 출산 대응 주요정책현황 및 과제
· 보건복지부 정책 카테고리 (인구, 아동)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김나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