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행정 및 정책(확진자 동선공개), 정부의 방역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가

소개

정부는 방역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가?
- 확진자 동선공개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확진자 동선공개의 양면성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Ⅲ.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

Ⅳ.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민서영·최서은, 2023).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펜데믹 종식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 19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재난이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의 감염병이 발생한 바 있었지만 코로나 19와 같이 전 세계인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방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염병의 위험성이 부각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또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 정부는 확진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령 규정이 미비하여 메르스 환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감염자 및 격리자를 대량으로 양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정종구·손정구, 202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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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구·손정구. (2020).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고｣, 70: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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