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소개

가족복지론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의 및 정책적 문제점 또는 보완되어야 할 점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주차 3차시 ~ 7주차 2차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과 내용
1)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
2) 요보호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3)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의 증진
4) 가족교육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을 둘러싸고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위기라고 불리며 우리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넓은 의미에서 가족 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가족 정책은 가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전체로서의 가족 단위가 구체적 목적 성취를 위해 의도적, 명시적으로 만들어진 법, 규정, 그여,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 존재 여부에 따라서 명시적 가족 정책, 묵시적 가족 정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묵시적 가족정책은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구체적 또는 일차적으로 가족을 염두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처음으로 명시적 가족 정책을 가질 수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고 가정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건강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참고자료

· 윤홍식(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인숙(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회.
· 강희숙 외 4명(2020). 가족복지론. 어우리.
· 음선필(202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가족복지론 강의 교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