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례(가정)에서 대통령 갑(甲)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병(丙) 등

소개

헌법과제
주제 : 1. 저항권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례(가정)에서 대통령 갑(甲)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병(丙) 등 시민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저항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지? 설명하시오. 10점
2. 만약 국회가 을(乙) 등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할 수 있는가? 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분석
2. 문제 1
(1) 저항권의 개념과 의의
(2) 저항권의 행사요건
(3) 사례 해결
3. 문제 2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과 의의
(2) 탄핵심판제도의 요건
(3) 사례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와 질서를 수호하는 최상위법이다. 헌법 전문에서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제시된 사례를 통해 저항권과 탄핵심판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례 분석
사례에서 대통령 갑은 일본 정부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과 강제징병 및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 을 등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권력분립원칙, 영토보전의무,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병 등의 시민단체 및 시민들 역시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시위가 확대되자 대통령 갑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을 가택 구금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및 시민의 집회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례의 대통령 갑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병 등의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97헌가4 판결, 1997.9.25. 선고.
·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판결, 2014.12.19. 선고.
·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판결, 2017.3.10. 선고.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김수갑, 「저항권의 개념과 저항권 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충북대학교, 1995.
· 이철희, 「대통령 탄핵 결정요인 분석」, 한신대학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