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금융제도론/금융위기

소개

97년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된 국내금융기관 부실화의 실상은 대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 보호와 재벌중심 경제구조하의 대마불사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국내금융기관의 안일한 경영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목차

1.서론

2.금융위기정의및 특성
1) 금융위기의 정의
2) 금융위기의 특성

3.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1) Fisher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
2) Minsky의 금융불안정화 가설
3) 비대칭적 정보이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4) 국제수지 위기론

4.한국의 외환위기와 IMF금융지원
1) 외환 위기의 구체적 배경
2) IMF 금융지원과 정부의 대응

5.한국의 IMF구제금융체제와 금융구조조정
1) IMF의 한국 개혁프로그램
2) IMF 프로그램 하의 금융구조조정 내역

6.결론

본문내용

97년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된 국내금융기관 부실화의 실상은 대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 보호와 재벌중심 경제구조하의 대마불사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국내금융기관의 안일한 경영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부실화를 초래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부실금융기관 퇴출과 건전성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내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규모 금융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97년말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은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두 가지 방향을 기본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감독체제의 정비, 규제 및 감독 기준의 개선, 기업구조조정 등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까지나 개별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에 있었다.

참고자료

· 1. 김종선, 김종오 공저 「금융제도론」 학현사 2003. 6
· 2. 정운찬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1
· 3. 삼성경제연구소「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 산업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1999.6
· 4. 장상환 「김대중 정부 구조조정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2002
· 5. 삼성경제연구소 「IMF 4년 한국경제의 흐름과 과제」 2001. 11
· 6. 곽노성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파기제와 한국의 외환 및 금융위기 해결대 책」 국제금융연구회 토론회 1998
· 7. 재정경제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 1998. 5. 20
· 8. 김동원, 안종길 「금융 구조조정의 과제와 방향」 한국금융학회 199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