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로 인한 피해와 규제 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스팸 메일의 정의
제1절 스팸 메일의 분류
제2절 스팸 메일의 규제에 따른 장-단점

제3장 스팸 메일이 미치는 영향
제1절 스팸 메일이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스팸 메일이 인터넷 전체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스팸 메일로 인한 피해 현황
[표1] 미국 기업에서의 수신 메일 현황
[표2] 연도별 스팸 메일 수신시 행동
제 1절 스팸메일의 역기능과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전자우편에 관한 권리
제1절 광고성 전자우편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제2절 광고성 전자우편과 “사생활의 자유”
제3절 광고성 전자우편과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와의 충돌

제6장 스팸 메일의 바람직한 규제방법
제1절 자율규제를 통한 보완
제2절 기술적 대응을 통한 보완
제3절 법제도를 통한 보완

제7장 결론 및 소감

본문내용

제7장 결론 및 소감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수신자의 프라이버시보호 및 광고성 정보의 역기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자우편의 사용에 따른 오남용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치 않는 전자우편인 스팸메일의 방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전자우편은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미래에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하고 신속하고 저비용의 전자우편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개인의 전자우편사용을 보장해주고 인터넷 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국내 이용자 및 전자우편 서비스제공자 대상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피해현황과 인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해보았다. 우선 법령의 재개정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스팸메일에 대한 문제점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인권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유익한 인터넷 이용의 확산과 바람직한 고도 지식정보사회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