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한국행정상위원회 제도의 실태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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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위원회의 이론적 개관
(1) 위원회의 효용성
(2) 위원회의 유형
3. 위원회의 현황
4. 위원회의 운영실태
5. 결론

본문내용

광의의 행정위원회의 유형은 그 관점과 기준여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L. Urwick은 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교육적 위원회로 분류하고 있으며, Lyndall F. Urwick, op. cit, pp.8-9.
J. M. Pfiffner는 행정위원회, 규제위원회, 독립위원회, 자문위원회, 직책에 의한 위원회, 초당파위원회로 분류하고 있다. John M. Pfiffner and Robert V. Presthus, Public Administration, revised edition(New York : the Ronald Press, 1946), pp.99-104.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법은 일관성과 체계가 미흡한 분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를 분류할 때에는 이론적인 근거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직의 국면 또는 변수를 골라 그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분류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는 권한, 기능, 구성 및 지위 등과 같은 변수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창호, 정세욱, 전게서, pp.292-293.

첫째, 권한을 기준으로 ①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②의결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 ③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조언적 성격의 의사를 결정하고, 의결위원회는 집행권은 없으나 구속력이 있는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행사한다.
둘째, 기능을 기준으로 ①조정위원회(coordinative committee), ②조사연구위원회(research committee), ③심의위원회(discussion committee), ④협의위원회(negotiation committee), ⑤통제위원회(scrutiny committee)로 분류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갈등 대립된 이해를 조정하고, 조사위원회는 결정의 자료를 제공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하여 의견을 제공하고, 협의위원회는 일정한 안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통제위원회는 행정의 과정 및 결과를 통제한다.

참고자료

· 김철수, 한국헌법, 서울 : 박영사, 1992.
· 최창호, 정세욱, 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86.
· 유훈,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3.
· 윤재풍, 조직학원론, 서울 : 박영사, 1985.
· 윤우곤, 조직관리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96ㅗ.
· 이계탁, 행정학원론, 서울 : 고려원, 1993.
· 최송화, “우리나라의행정상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 1972.
· 오세덕, “우리나라 위원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희법학 제13권 제1호, 1975.
· 이상규, “행정위원회의 기능과 문제점”, 월간감사 제26호, 1991.
· 총무처, 위원회 편람, 1992.
· 조직국 조직기획과 자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