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에스핑 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에스핑 에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2.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45년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의 문제를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정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복지국가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의 발달은 1970년 오일쇼크 이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화하였다.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모델을 연구한 다양한 학자들 중에서도 에스핑 에더슨의 복지국가 모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복지상황은 어느 모형에 해당하는지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에스핑 에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1) 분류유형의 변수
(1) 탈상품화
에스핑-에더슨은 시민권개념이 ‘탈상품화’를 포함하는 ‘사회적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탈상품화개념은 ‘특정의 서비스가 교환으로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 또는 특정 개인이 시장에의 의존없이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Esping-Andersen,박시종 역, 2007).
즉 개인의 복지가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부터의 일정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자가 얼마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탈상품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고급 수혜가 보장되는 질병보험과 충분하고 즉각적인 질병휴가, 연금, 아동양육과 관련한 임신휴가, 양육휴가, 교육휴가, 실업보험의 보장 등이다(Esping-Andersen,박시종 역, 2007).

참고자료

· 엄기현, 「 한국 사회복지에서 가족책임주의의 양상과 국제비교 - Esping-Andersen의 지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 Esping-Andersen, 박시종 역, 『복지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