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농산물개방과 전체적인 농업의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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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본론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농산물 시장개방과 WTO
●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효과

■ 결론
●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과 주요 대책
※ 우리나라 농산물 개방과 전체적인 농업의 과제

본문내용

농업 농촌문제는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회생을 위한 노력에도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현재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장기간에 걸친 총체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신뢰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농업, 농촌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농민이 농업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농민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만 파악해 왔다. 농민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이 언제나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전국에 거의 획일적으로 실시되었던 바로 탁상공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국 획일적인 하향식의 탁상공론으로는 농업이 발전 할 수 없다. 농업 정책은 반드시 지역 농업의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은 반드시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해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은 자연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래 강한 지역성을 띨 수 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특수하다. 한 나라의 농업은 개성이 풍부한 지역 농업의 종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농업 생산을 재구축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농민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농민이 주체가 되어 농업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농업 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 농업은 무한히 성장 발전해 갈 수 있고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대내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