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작문] 호주제 폐지 찬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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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호주제의 정의

본론
Ⅱ. 호주제도의 문제점(폐해)
①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
②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
③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

Ⅲ. 호주제 폐지의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
①호주제도와 호적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 심각한 문화적 혼란이 올 것이다?
②호주제도가 폐지되면 근친혼이 유행할 것이다?
③가정파탄, 가족해체가 만연할 것이며 이혼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Ⅳ.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신분관계를 등록하기 위한 대안
①가족 단위로 정리하는 가족부별 편제방식
②개인별로 정리하는 개인별 편제방식

결론
Ⅴ.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본문내용

Ⅰ. 호주제의 정의
얼마 전 ‘새 남편 호적에 올리려 딸 미아신고’ 기사를 읽었다.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남이 숨진 뒤 딸을 현재 남편 호적에 올리기 위해 미아신고를 하고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호주제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 때문에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성이 달라 사회적 냉대를 받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다. 호주제가 폐지된다 해서 당장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생기고 사적으로는 족보 유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선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http://no-hoju.women21.or.kr/what/02_M02_hoju01.asp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호주제 폐지의 반대 입장과 그에 대한 반론,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신분관계를 등록하기 위한 대안과 마지막으로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말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