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과제설명
사회복지법 중에서 평소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복지법의 내용
2. 발달장애인 복지법의 제반문제 및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작년 한 해는 사회복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화제과 이슈가 컸던 한 해였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고, 또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삭발시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발달장애인 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미디어에 장애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개그프로그램에서 ‘영구’ ‘맹구’ ‘바보형’ 등으로 묘사되었던 발달장애인은 변호사로 혹은 주인공 가족구성원의 하나로 중심 스토리를 이끌어 나갔다.
그러한 논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족살해와 자살 등의 문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위한 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론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이 지닌 제반 문제점과 한계에 지적하고 변화방향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성환, 「사회적 타살...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잇따라」, 이로운넷, 2023.02.17
· 박정연, 「발달장애인 가족 555명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한 이유」, 프레시안, 2022.04.19..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