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 법률

소개

이혼에 관련된 모든것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교양과목인 생활법률 수업의 기말 과제였으며 A+ 받은 과제입니다. 이혼의 사유, 학설, 절차, 판례등 모든것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이혼의 개념과 유형
1. 협의이혼의 의의
1-2.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의의
2-1 재판상 이혼의 사유 2-2.재판상 이혼의 절차
3. 조정 전치주의
<2> 이혼의 사유
<3>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입법주의
1-1 유책주의 1-2 파탄주의
2. 학설
2-1. 부정설 2-2. 긍정설
2-3. 제한적 긍정설 2-4. 판례
<4>차후 부양 의무
1.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
2. 친권자
3. 면접, 교섭권
<5>이혼시의 재산 분배와 위자료
1. 의의
2. 제도의 입법취지와 성질
2-1. 입법취지 2-2. 법적 성질
(1)청산설 (2)부양설
(3)부양 및 청산설
3 청구절차
4.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4-1. 심리절차 4-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준시점
4-3. 분할액의 산정방식 4-4. 재산분할의 방법
4-5. 주문의 내용
5. 재산분할의 내용
6. 기타의 문제
<6>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내용비교
<7>판례

본문내용

3. 조정 전치주의

조정이란 조정위원들의 중재에 의하여 부부가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조정이 불 성립하면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판청구는 조정 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일반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상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등본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

1-1 유책주의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이며, 이혼원인의 엄격 명확성을 기할 수 있으나, 다만 혼인관계의 파괴원인이 항상 배우자의 유책행위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유책주의 적용으로 부부생활의 현실과 판결의 괴리현상을 초래한다. 원래 유책주의는 이혼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일반예방의 기능 외에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이혼사유를 엄격히 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유의 열거가 필요했고, 피청구인의 유책성과 함께 청구인의 무책 성을 요건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유책주의는 유책한 배우자에 대해 제재(이혼청구 不可)를 가하고, 반면에 무책한 배우자를 보호(이혼청구 可)하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 예를 들면...

1-2 파탄주의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널리 가정의 정도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이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이혼관하에 기초하여 혼인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부부에 후원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장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불치의 정신병, 장기간의 행방불명 등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이나 과실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도 혼인이 파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서구제국의 유책주의 이혼법 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 졌고, 그 대안으로서 출현한 것이 파탄주의 이혼법이라 할 수 있는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