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책

소개

2004년 2월 보도자료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정리 되어있습니다. 페이지가 차례포함 10페지정도로 레포트라 내용이 간단하기 정리 되어 있습니다.
신불자의 정의, 현황, 발생원인, 대책등을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용불량자의 정의
(1) 신용불량자의 사전적 정의
(2) 신용불량자의 법적 정의
(3)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의 경제용어적 정의
2. 신용불량자 현황 (2004년은행연합회보도자료 참조)
신용불량정보 관리(등록)현황 (표)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불량자 현황(표)
월별 개인신용불량자 추이(표)
3. 신용불량자의 사회문제화
(1)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시기 및 국가정책
(2) 신용불량자의 증가원인
(가) 내수진작 정책에 의한 과다한 신용공여
(나) 금융이용자 보호제도의 미비상태에서 규제완화
(다) 금융기관의 과당경쟁과 감독 미비
(3) 신용불량자의 급증의 심각성
(가) 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
4. 신용불량자로와 사회문제 해결방안
(1) 사회적/국가적 대책
(2) 개인적 대책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용불량자의 정의
요즘 사회를 흔히 신용사회라고 말한다. 신용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타인을 신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용이라는 말을 본다면,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함으로써 물건이나 돈을 빌려 주거나, 지불을 연기하여 주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용사회는 쉽게 말하면 개인의 금융기관 거래실적을 토대로 그 사람을 신용을 믿고 외상거래(재화나 용역을 구입후 대금지급을 연기하는것)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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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불량자 현황 (은행연합회 2004년 2월말 현재 보도자료) (3개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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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불량자의 사회문제화
(1)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시기 및 국가정책
우리나라에 IMF 한파를 맞고 수출에 영향을 받으면서 정부에서는 그 타결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사용하였다.
IMF를 기점으로 계속된 사회전반의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가계소득의 필연적 감소로 이어졌고, 개인은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우리사회전반에 부실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기침체는 대출에 대한 개인의 변제능력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은행과 카드사는 개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기보다 경쟁적으로 공격적 영업에 돌입하면서 부실은 커져만 갔다.
(3) 신용불량자의 급증의 심각성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수는 급기야 2003년 5월 315만 명에 달하고 있다. 315만 명은 경제활동인구의 1/8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1. 은행연합회 2004년 2월 29일 보도자료
· 2. 용회복지원위원회와 서울경제신문 공동 주최로 2003년 7월2일 코엑스 컨퍼러스 센터에서 열린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포럼 - 홍종학교수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경실련 정책위원) 토론문
· 3. 재정경제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2004년 3월 10일 보도 참고자료
· 4. 기타 신문사설 검색 및 세미나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