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하여(더 이상의 소크라테스는 필요 없다.)

소개

올해내에 폐지 될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진정한 인권과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찾고자 노력한 모든이들의 소망 일것입니다. 이런 맘을 담아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쓴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사전적인 글보다는 요즘 현실에서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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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엄청난 이데올로기적 현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영합해 버린 소수의 지식인들, 언론, 소시민 등 너무나 비슷한 측면이 많다. 80년대 초 저렇게 억압받은 상황의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안전과 북한의 대남전략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계획 아래서였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 올바른 민주화를 위해 싸웠으며 우리사회는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 이제는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고 그들을 다시 조명하고,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 즉, 세상이 변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죽는 데에는 당신들이 만든 악법으로 인해 죽지만,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해 알면서도 죽는다. 하지만 그 법을 만든 당신들은 훗날 당신들이 만든 법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한다. 이 말은 소으름이 끼칠 정도로 적중했고,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당시 민주정은 불과 3년이 안되서 붕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80년대 초반 국가보안법을 만든 군사정권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참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발전 하였다. 그런데 80년대의 상징이던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현행 유지되고 있다.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얼마 전에 TV프로에서 기가 막힌 사연을 본 적이 있다. 기무사 출신의 학군 장교가 재대후 같은 동료의 모함으로 간첩이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그 사람이 일본에 유학간 것을 조총련계와 접선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군에 있을때 가족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군 지형을 찍기 위해서라든지 하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그는 몇 년을 감옥에 있었고, 결국 부인과 이혼을 하고 가정은 파탄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무고한 친구를 신고 했던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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