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시청하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두 가지 사회복지 관점으로 자신의 견해를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화 줄거리
2. 영화 등장인물들에게 필요한 복지
1) 노동자들의 안전
2) 부당 해고 방지
3) 특정 상황에 따른 어려움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제기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일까? 이에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형태 증가 등 가구 형태가 핵가족화가 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증대되었으며 도시화에 따른 생활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육아·생활 비용 증가, 맞벌이 부부 모두 출산 및 영유아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정부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휴가,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원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지급받은 휴가가 종료된 후 복직했을 경우 이전과 업무, 임금 등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남성 근로자 또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본사에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으므로 출산 휴가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를 지급하더라도 복직 후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해고를 지시하거나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40%에 달했고, 비정규직의 경우 58.3%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필자는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의 줄거리 소개 이후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정부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하려 제시하려 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근로기준법」.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cs_seq=430737
· “‘임신하니까 해고’…직장인 40%, 출산휴가 제대로 못써”, 김래현, 뉴시스, 2023.10.09.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09_0002475814&cID=10201&pID=10200
·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이숙견, 매일노동뉴스, 2023.06.01.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