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보건의료법규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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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를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정책변화와 관련된 이슈
2. 정책변화내용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문제점)

Ⅲ. 결론
1. 추후 개선방안
2.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5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취미여가,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17개소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하여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해 신설되었다.
2022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증 장애인이 낮에는 맞춤형 활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14년 5월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처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두번째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대책이다.
주간 활동서비스는 한 달에 17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연금·수당 등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밀검사와 활동 지원,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도 늘린다.

●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활동, 밤에는 공동생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대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 략>

참고자료

·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 김선미. "성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가족의 정서적 삶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22. 충청남도
· 김민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유행 속 발달장애인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 프레시안, 2021.01.18.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809541147277
· 발달장애 정보플랫폼 보다센터, ‘2023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05.04
· https://boda.or.kr/News/board1.php?tsort=38&msort=70&no=94589&mode=detail
· 권중훈,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위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 able news, 2023.11.09.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0
· 김승욱, ‘장애·상병급여 지출 GDP 대비 0.3%…OECD 34개국 중 33위’, 연합뉴스, 2022.02.01.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194700530
· 김성환, ‘사회적 타살...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잇따라’, 이로운넷, 2023.02.17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30
· 임재희,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2024년부터 전국 확대‘, 한겨레, 2022.11.29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69396.html
· 백민, ‘내년 6월 시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우려점 가득’, able news, 2023.11.30.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5
· 김재완,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언제, 누구부터 지원되나요, 노컷뉴스, 2022.11.29
·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041
· 박광옥, ‘발달장애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복지타임즈, 2022.07.29.
·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