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_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의대 확대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행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2)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행정적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5월 경기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70대 노인이 치이는 사고가 났지만, 그 노인은 약 2시간 만에 목숨을 상실했다. 이는 해당 노인이 사경을 헤매서 수술이 시급했지만, 이러한 응급 상황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게 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지방의 경우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구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잘 형성된 서울로 환자가 몰리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 병원의 체계 붕괴로, 결국 의사들도 수도권으로 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의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판단하여 현재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시행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의사단체에서 반발하면서 의사단체와 정부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필수 의료분야 지원 대책을 제시했으나 2024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의하면 서울 종합병원 ‘빅5’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추진되는 의대 확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헬스조선(신은진 기자),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확대?… 의료계는 총파업 카드 대응’, 2023.10.18
· 청년의사(김은영 기자), ‘의대 정원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대학 아닌 지역 중심 확대’,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