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학 개론) )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오. - 공익이론을 과정설과 실체설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현대 행정에 주는 시사점

목차

I. 정부 역할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1. 서론
2. 본론
3. 결론

II. 공익이론의 과정설과 실체설 및 현대 행정에 주는 시사점
1. 서론
2. 본론
3. 결론

III. 정치권력 모형과 이론의 특징
1. 서론
2. 본론
3.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부 역할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1. 서론
여러 가지 대상의 핵심이 되는 ‘정책’이라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정책학의 본질이다. 쉽게 말해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기 위한 정책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적인 방침을 일컫는다.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국가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목표이나 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타협과 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대립되는 많은 주장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더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판단 기준이 요구되며 이를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정의’의 측면에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받는 대가로 정부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한다고 주장하는 사회 계약 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철학적, 정치적 이론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는 정의론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가치인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성원에게도 최대한의 혜택을 줄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구성의 2가지 원리로서 개인은 타인의 자유와 충동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칙과 자유의 평등원칙 아래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원칙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별의 원리의 균형을 잡는 조정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해서 정부의 역할은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강조되며 정의는 곧 분배의 공정성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데 결국 개인 간의 자원, 혜택, 기회 등을 분배할 때 공평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참고자료

· 정책학개론, 공익론, 정치권력모형
· 뉴거버넌스 이론,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문유석. "공익이론과 실용주의적 공익이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2 (2019): 459-467.
· 김종성,and 정용덕. "다원주의 관점에 의한 한일 중앙 행정기구의 비교." 行政論叢 38.2 (2000): 155-191. In Pluralist Perspective.
· 박석희,and 조강주. "정책도구의 다양성."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10 (2015): 47-70.
· 김순양.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정부학연구 9.1 (2003): 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