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동물권 현황 및 중요성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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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국민의 인식은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룸
3. 법안통과에도 불구 동물보호단체는 추가 해결 과제에 대해 목소리 높여
4.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24년 1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및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 또는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용(食用) 목적으로 개를 도살 時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命)할 수 있고,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封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졌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이나 유통·판매 및 조리·가공 목적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가는 처벌 유예기간 없이 법안 통과 후로부터 즉시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2. 국민의 인식은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룸

실제로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2년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中 약 56%는 한국 사회가 개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약 8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더불어 ‘22년 末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약 17%의 약 절반(약 45%)이 개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지만 먹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개인의 의사보다 타인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설명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