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의 미세먼지 대책 소논문

목차

Ⅰ. 서론
1. 미세먼지 의의
2. 대한민국과 유럽의 미세먼지 현황 및 추세

Ⅱ. 본론
1.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2. 대책마련 필요성
3. 대한민국 미세먼지 대책
4. 유럽 미세먼지 대책

Ⅲ. 결론
1. 시사점 및 대응방안의 개선
2.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세먼지 의의
(1) 미세먼지 정의 및 위험성
미세먼지란 액체나 고체의 상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작은 상태의 입자를 말한다. 원래 총부유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 TSP)라는 개념 중 하나로 정의되어왔지만, 미세먼지처럼 입자가 작은 경우에 다른 부유먼지들과는 다르게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보고가 되면서 따로 규정하여 다루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10㎛ 이하의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정의한다. 측정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미세먼지를 세분화하여 더 작은 미세먼지인 초미세먼지와 구분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이하인 것들이다. 초미세먼지는 질산염, 황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및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뤄졌다.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다. 10㎛ 수치는 머리카락 두께보다 몇 배는 얇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작용에 의해 대기 중에 쉽게 부유하게 되고 다른 오염 물질이나 유해 물질과 흡착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봄철 꽃가루나 황사가 대표적이다. 산불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오염 입자들 또한 미세먼지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자연적인 발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인위적인 발생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공장의 가동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사 중의 부유먼지 등이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는 미세하고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다른 오염물질들과 결합하면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게다가 미세먼지의 크기는 매우 작기에 회피하기 어렵다. 일상생활 속 숨을 쉬고 있는 상황에도 미세먼지는 인간의 폐에 들어와 세포에 달라붙고 혈관까지 침투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의사들이 들려주는) 미세먼지와 건강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90530
· 김종우 한국과 유럽연합의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1호 2023. 4.) 533∼566면.
· 신원규 미세먼지 현황과 과제 미세먼지 현황과 과제(59권 6호 게재) 2019.08
· 이주영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 117개국 중 54위…대기질 개선 흐름 2022.03.22.
·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2126300009?input=kkt
· GS칼텍스 닮은 듯 다른 황사와 미세먼지, 그 차이는 무엇일까? 2018.02.27.
· https://gscaltexmediahub.com/campaign/life-energy-dust-and-fine-dust/
· 대웅제약 미세먼지 심한 날, 내 몸을 지키는 건강 관리법은? 2020.01.10.
· https://newsroom.daewoong.co.kr/archives/5313
· 장은교 코로나 이후에도 유럽 도시 60%는 대기오염 심각하다 2021.06.17.
· https://m.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106171123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c2b
· 허창환,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의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