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찬반 쟁점 및 나아가야할 방안

소개

의료민영화 찬반 쟁점 및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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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료 민영화 개념 및 특징
2. 우리나라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
3. 우리나라 의료제공 체계
4. 우리나라 의료재정 체계

Ⅱ. 본론
1.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및 장점
2. 의료 민영화의 부작용 및 불러올 폐혜
3. 해외 사례
4. 의료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의료체계를 영리법인의 의료체계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제도를 붕괴를 의미한다. 영리법인 허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 체제의 의료체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자본이 의료시장에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료의 시장경제체제의 원리 도입은 의료의 시장 확대, 자본의 의료시장 진입 허용, 보험회사들의 의료보험 진입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국가 주도하의 건강보험제도, 즉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병원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것]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는 국가가 국민전체에서 부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보험료를 걷어 고소득층부터 저소득층까지 차등 없이 의료서비스를 행할 수 있어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 폐지한다는 것은 공공성과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있었던 의료보험을 민영보험회사의 민영보험으로 넘겨 의료보험시장에 시장경제체계를 도입하여 현재 생명보험, 교통사고보험 등에 한정되어 있는 민영보험시장을 의료보험에 까지 넓혀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총소득의 상승, 경제성장의 동력확보, 고용의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국민전체에게서 얻은 수익을 자본가와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낮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을 후진적으로 후퇴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날 것이며, 의료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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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전,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2010.2
· 윤희숙 고영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KDI, 2009.1
· 이애리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009
· 김현성,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복지동향, 2009.9
· 조현승,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분석, 2007.10
· 의료 민영화 재앙인가? 대안인가? : 의료 민영화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통합민주당, 2008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9
·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 최윤희,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KIET 산업경제분석, 2006.10
·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6.7.11
· 이규식,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병원협회지, 2007.11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29호, 2010.2, 신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