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문화와예술] 낙태와 출산으로 본 프랑스 여성의 자기결정권

소개

"[프랑스문화와예술] 낙태와 출산으로 본 프랑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피임 및 낙태 합법화
1. 피임 합법화의 과정
2. 낙태 합법화의 과정

Ⅲ. 익명 출산 제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기결정권은 특수한 점을 가지는데, 바로 공공복리나 윤리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의 경우, 이를 과도하게 보장할 경우, 성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이른바 성의 상품화 현상이 팽배해질 수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갈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특히 임신과 출산 영역에서 명확히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의 임신은 곧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의미한다. 새로운 생명은 장차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이 아이의 출산을 원치 않을 경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게 된다. 게다가 여성의 출산은 곧 노동력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중단하게 되면 이는 경제적 생산 인구의 축소로 직결되어 사회적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즉, 임신과 출산을 여성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항상 태아의 생명과 같은 다른 인권이나 사회적 복리, 윤리와 갈등한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 범위는 뜨거운 논의의 현장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 자기결정권에 대한 세계적 논의 중에서도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1791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선언에서 말하는 시민이 남성에게만 그쳤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진은 그로부터 더 시간이 지나서야 행해졌다. 따라서 프랑스는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와 제도가 존재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명확히 나타나는 임신과 출산 분야를 피임과 낙태 합법화와 익명 출산 제도로 상정한다. 그리고 이들 각각을 관련 논문을 통해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룬다.

참고자료

· 김현진, 「프랑스 익명출산(L'accouchement sous X)의 명암」, 『비교사법』, 제30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3.
· 민유기, 「68년 이후 프랑스 여성운동과 낙태 합법화」, 『프랑스사 연구』, 제39권 제37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18.
· 서종희, 「프랑스법상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재고찰」, 『가족법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22.
· 신은정, 「1960-1980년대 프랑스 여성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 『여성과 역사』, 제37호, 한국여성사학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