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기본원리

2. 장애인 빈곤의 원인
1) 소득증대기회에 대한 불평등
2)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가족구조
3) 고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재

3.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1) 제도의 다양성 미확보
2) 수급자 선정기준 및 범위의 문제
3) 최저 생활의 미 충족
4) 공공부조의 전달체계 문제

4.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
1) 장애인의 법적 지위확보
2)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3) 장애인소득보장 대상자의 합리적 판정
4) 장애인소득보장의 재정확충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이 경험하는 빈곤은 취업기회의 제약으로 고용시장에의 진입이 어려우며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을 상품화함으로서 경제생활이 가능하지만 생산의 영역에서 장애인은 비정상으로 인식되며,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능력에 있어 비장애인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장애인에 있어 취업이 가장 근본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취업구조의 열악성과 낮은 임금,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한 소득보장의 손실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은 이들의...

<중 략>

4.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

1) 장애인의 법적 지위확보
장애인은 법적으로 볼 때, 개인생활책임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원리 하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평등한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와 단절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현대의 사회법원리 하에서도 장애인은 이념적으로는 인간다운생활권의주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의 갖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허구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애인의 인간상과 국가상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종인. 2005. 『장애인과 복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유은주. 20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수정. 2014.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성격과 성과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길태․유애란, 2013,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 분석”, 『직업재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