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과 법

소개

"범죄심리학과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심리학의 이해와 배경
1) 범죄심리학이란
2)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배경

2. 범죄심리학의 연구 주제 및 영역
1) 연구주제
2) 연구영역
3) 관련 연구 영역

2. 심리학과 법
1) 심리학과 법의 관계
2) 법체제에 따른 범죄심리 연구영역

4. 사법절차와 심리학
1) 판결단계 이전 심리학의 활용
2) 판결단계에서의 심리학의 활용
3) 판결단계 이후에서의 심리학의 활용

본문내용

1. 범죄심리학의 이해와 배경

1) 범죄심리학이란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은 범죄행동의 심리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범죄심리학은 범죄원인론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생물학적 또는 성격적 상관관계 등을 규명하려는 학자들의 주장
외에도 범죄수사, 판결과정, 범죄예측, 교정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협의의 범죄심리학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이지만, 광의의 범죄심리학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범죄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심리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범죄심리학과 밀접한 분야로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aw and psychology), 경찰심리학(police psychology) 등이 있고,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어떻게 법정분야와 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범죄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부터 경찰에서 공식적인 수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파일링 경우, 범죄심리학적 수사기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학자에 따라서 범죄심리학을 범죄예측 및 범죄자 교정 분야까지 적용하고 있다.

2)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배경
① 계몽주의 사상과 고전주의 범죄학
현대 범죄학 이론의 기원은 18세기 중반 프랑스 계몽사상에서 유래한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범죄가 신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악령, 악마 등과 같이 로마 가톨릭 교리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었다. 17세기 유럽 전역에서 시행되었던 ‘마녀사냥’도 그 중 하나였으며, 이 잔인한 처벌은 국가의 법체계에 의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계몽주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처벌이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하며 당시 유럽사회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시민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가 제정한 법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되, 천부적인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