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목차

01 직장 내 괴롭힘의 개요
02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령
03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사례
04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05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0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0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본문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2]
예) 폭행 욕설 / 과도한 업무 부여 / 사적용무 지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