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는 보통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로 구분합니다 특별한 계층(사회경제적 약자 중심으로)을 배려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개별법이 계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3. 특별 계층을 위한 법제도 개정에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되는 등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발전 속도에 편중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이나 빈곤과 관련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은 양질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 상태에 놓여 있거나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6개 업종으로 구분해 공표하고 있는 청년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 분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 3월에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층 상용 근로자는 2022년과 비교하여 약 4만5천명 감소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청년 일용직과 1년 미만인 청년 임시직은 각각 1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저출산과 노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의 의미가 점차 상실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3.1%씩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기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출산 감소 속도와 고령화 속도 모두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반값 대학 등록금 등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금 혜택이라는 복지정책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우 외(2014),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 권혁주 등(2015),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p.161-184.
· 박용수(2007),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국제정치논총 47(2), p.97-122.
· 김보경, 「한경연 "한국,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중 가장 빨라"」, 연합뉴스, 2021.03.03. (www.yna.co.kr/view/AKR20210303067400003)
· 박종오 외, 「역대 최저 청년실업률의 비밀…오토바이 팔고 식당 알바로」, 한겨레, 2023.05.03.
·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03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