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지역사회 간호학 레포트 국내 환경오염 기사를 조사 후 관련 법적 자료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리하기

소개

A+ 자료 지역사회 간호학 레포트
국내 환경오염 기사를 조사 후 관련 법적 자료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 되어있어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구매하는 모든분들의 A+학점을 기원합니다.

목차

1. 대기오염
1) 대기오염 사건
2) 오염사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
3) 오염사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4) 오염사건과 관련된 중재

2. 토양오염
1) 토양오염 사건
2) 오염사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
3) 건강에 미치는 영향
4) 오염사건에 대한 중재

3. 수질오염
1) 수질오염 사건
2) 오염사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
3) 건강에 미치는 영향
4) 오염사건에 대한 중재

본문내용

2) 오염사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참고자료

· 환경오염 이미지, https://ko.depositphotos.com/41211767/stock-illustration-global-pollution.html
· 법제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go.kr/법령/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 법제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법령/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국가기후환경회의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법제처, 대기환경 보전법,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16306,20190402)
· 한솔병원, www.hansolh.com
· 검찰, 삼성전자 광주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체 6곳 압수수색, 한겨레, 2019.05.16,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4131.html
· 조강희,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버장 대기오염물질관리, 인천in.com, 2019.05.09, http://m.incheonin.com/news/news_view.php?sq=48982
· 공진희, 환경오염, 위법행위 강력대응, 충청타임즈, 2019.05.08,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69614#08W8
· 법제처, 토양환경 보전법, http://www.law.go.kr/법령/토양환경보전법
· 조아현, 부산 도심 온천천에 시커먼 오염 덩어리 ‘둥둥’…. “이게 무슨 일” new1 뉴스, 2019.05.20, http://news1.kr/articles/?3625717
· 법제처, http://www.law.go.kr/법령/물환경보전법/(15832,20181016)
· 법제처, http://www.law.go.kr/법령/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네이버블로그, [들랑날랑], https://zador.tistory.com/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