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국가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킬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삶에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해야 할까요. 개입을 원하면 어느 선까지 개입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세요.

목차

1. 국가는 개인의 삶에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해야 할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가는 개인의 삶에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국가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는 명목 아래 시혜성 복지정책을 구사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복지정책의 영향으로 국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길거리 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 사생활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자 국가가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라 할 것이다. 개별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개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개인의 삶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제2판), 저자 안병영, 정무권 외 2명, 출판 다산출판사,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