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 마약관련 이슈 정리

소개

최근 마약관련 논문 또는 법적인 이슈 사례(뉴스, 신문기사 참고)를 통한 사회현상과 관련된 법의 이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례
2. 마약범죄
3. 관련 법령
4. 의료계와 마약범죄

Ⅲ. 결 론
1. 변화를 위한 노력(의료계)
2. 변화를 위한 노력(법과 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마약류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유명 연애인의 마약투약과 학원가에서의 마약음료 사건등 마약범죄가 우리 주변 일상으로 까지 파고들고 있다. 문제는 마약류의 투약자가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ㆍ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며 2021년 56.8%로 처음 50% 돌파한 이래 젊은층의 마약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ㆍSNS 등의 보급과 이를 이용한 마약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젊은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해진 것이다. 또한 유통구조도 과거와 달리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의 은밀히 거래, 그리고 마약이 유통과 투약이라는 1차 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고, 제2차적 범죄(살인, 강간, 불법촬영 등), 심지어 제3차적 범죄(불법촬영물 유포)로 이어지는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최근 유행했던 영화 수리남, 범죄도시 등도 마약을 다룬 소재의 영화이다. 그 외에 송강호가 주연한 ‘마약왕’, 류승룡 주연의 ‘극한직업’도 마약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마약을 다룬 영화가 많은 것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출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제3장 국내마약류 범죄 현황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은 마약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임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청정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는 마약, 필로폰(Methamphetamine, 일명 히로뽕), 대마, 액상 마약,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신종 마약 엑스터시(Ecstasy: 일명 도리도리), 러쉬(Rush)1), 야바(Yaba)2), GHB(Gamma-hydroxybutyric acid, 일명 물뽕), NPS(New Psychoactive Substances, 신종 향정 물질)3)등 어색한 단어가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지식층과 상류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의 마약 중독자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국제 마약 밀매조직까지 침투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물들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동균, 장철영.(2019).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치안행정논집,16(3),67-94.
· 대검찰청.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제1장-제4장.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204
· 박준형 기자(202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경찰종합신문. https://www.poli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05
· 김찬주 기자(2023). 당정, 검찰 ‘마약수사권’ 원상회복 공감…단속국 신설도 검토.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076
· 신재헌. (2022).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국내 마약정책 개선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8(4), 795-8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subMenuId=15
· 김승섭 기자(2022). 국내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 의료인 마약사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내외방송. http://www.nw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679
· 신유진 기자(2015). 면허 정지 간호사, 마약에 취해 환자 돌봐 '구속'. 시티저널.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75164
· 윤우진 기자(2018). 끊이지 않는 의료계 마약투약 사건, ‘처벌강화’ 능사일까. 머니투데이. https://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843844
· 이지원 기자(2022).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한다?…의심 처방전 10만건. 약사공론.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36851
· 박으뜸 기자(2023). 의료인 마약사범 처벌 기준 강화 필요성‥"논의 시작해야". 메디파나.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page=1&sch_menu=1&sch_cate=D&news_idx=31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