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및 필요성과 느낀점

소개

"간호법 제정및 필요성과 느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이란?

2. 간호법의 필요성

3.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 활동

4. 간호법 제정의 진행과정

5. 법률의 제정 절차

6.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2)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무확대
3) 의료사고의 증가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4) 의료법에 의한 업무 규정의 미비
5) 초고령화와 노인인구증가
6) 보건의료 패러다임변화
7) 간호영역과 전문성이 확대

7. 간호법을 조사하면서 나의 느낀점 및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전체적으로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역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 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상에서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다루고 있고,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입니다. 즉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법으로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 교육의무 부과
- 처우 개선 기분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로 간호사의 인권적인 면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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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백히 다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료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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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법·제도 혁신 필요
〇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이 질병 예방, 만성 질환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의료법」은 여전히 의료기관에서의 질병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영역을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대한 보건 간호사협회 사진, 2022.4.22. 소식지
· 네이버 간호법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법 알아보기’
· 김신아,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200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학위논문(석사)
· 이민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2005)
· 대한간호협회, ‘인력기준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