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분석_여경무용론 지속적 대두상황에 대한 상세 분석과 여경 무용론 불식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시사이슈분석_여경무용론 지속적 대두상황에 대한 상세 분석과 여경 무용론 불식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경무용론의 지속적 대두
2. 경찰도 여경 무용론 진화 위해 체력검정 기준 등 바꿔
3. 여경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원인은
4. 여성 경찰관에게 일어나는 차별적 관행 및 성폭력 역시 근절 되어야
5. 여경무용론 불식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21년 층간소음과 관련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離脫)해 국민적/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전직 경찰관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49·남) 前 경위와 B(25·여) 前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이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장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하였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아래층 주민이 경찰을 부르자 위층 주민이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출동 경찰관 중 1명은 빌라 3층 피습 현장에 있었지만 가해자가 흉기를 보유하고 휘두르는 것을 목도(目睹)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1층으로 내려왔다.

피해자 남편과 건물 밖에 있던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빌라 3층으로 올라가다 현장에서 내려오는 다른 경찰관과 마주치자 함께 빌라 밖으로 도망을 나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딸을 공격하던 가해자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또한 목에 칼을 찔린 피해자는 뇌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국민적/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은 사건이었다.

또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여경(女警)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경 무용론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도 하였다. 일부 남성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여경의 현장 대응 능력을 폄훼하는 발언이 지속해서 게시
되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비속어와 함께 여경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여경은 전화 응대시키려고 뽑는 것 이냐며 여경 무용론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여경은 필요없다거나 매뉴얼이 훌륭해도 여경들은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등 여경 비하성 발언이 다수 게시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