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과제계획서-최저시급 인상과 20대의 미래, 청년층의 대안 제시

소개

"최저시급 인상이 20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최저시급 인상의 구체적인 현실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 대안 제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차

1. 과제의 배경 또는 필요성
1.1 최저시급 인상의 현 상황과 미래
1.2 최저시급을 인상하게 된 이유
1.3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20대가 고민해야 하는 이유

2. 과제 목표 및 조사방법
2.1 최저시급이 20대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목표
2.2 최저시급 인상이 20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방법
2.3 ‘최저시급 인상이 20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제 주제의 특징

3. 과제의 추진전략 및 역할분담 -(내용 생략함)

4. 과제 내용 및 대안
4.1 최저시급 인상이 20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4.2 최저시급 인상이 20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4.3 영국의 최저시급 인상사례
4.4 결론
4.5 대안

5. 제시한 대안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1 제시한 대안의 활용방안
5.2 제시한 대안의 기대되는 성과

본문내용

1.1 최저시급 인상의 현 상황과 미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계획은 정부가 6,470원(2017년)이던 최저시급을 7,530원(2018년)으로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물가 상승과 고용 한파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여러 논란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시급 인상률을 유지하느라 7,530원(2018년)이던 시급을 8,350원(2019년)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시급을 정할 때는 전년 대비 240원 인상한 8,590원으로 설정하면서 줄곧 부정했던 속도조절론(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 최저시급 1만 원 달성연도를 2021년이나 2022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을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노동단체가 반발하자 문 대통령은 7월 청와대 정책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며 사죄하며, 최저시급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반대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1.2 최저시급을 인상하게 된 이유
문재인 정부와 최저시급 인상을 찬성하는 집단에서는 인상의 근거로 첫 번째 기계의 발전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시간이 감소한 만큼 시급인상이 필요해졌고, 두 번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최저시급 재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셋째로 최소생계비를 충족하려면 기존의 최저시급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2018년 5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시급 인상 결과,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격차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시급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가계소득 격차 감소는 11월 21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 브리핑에서 좋은 변화를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