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규제에 찬성하는 주장과 논거

소개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 및 논거와 예상 반론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3. 1인 미디어 규제 찬성의 근거
3-1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사례&예상반론
3-2.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 /피해사례&예상반론
3-3. 1인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이 부족하다. /피해사례&예상반론

4. 전 지구적 차원의 1인 미디어 규제

본문내용

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1인 미디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국내 플랫폼에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 네이버TV, 팝콘TV 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트위치, 틱톡 등이 있다.
과거에는 출판물과 TV, 라디오가 미디어의 주류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 상승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인 1인 미디어 매체가 주목받고 있다. 1인 미디어 매체는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소재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각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1인 미디어 제작자를 단속하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긴 하나, 이를 총체적으로 관장해야 할 정보통신 관련 법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미디어를 정의하고 분류하기도 어려운 데다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부적절한 콘텐츠 생산을 막기에는 허점이 많다. 1인 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점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파급력이 향상됐으므로 이에 따른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이 필요하다. 기존대로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의 규제는 크게 방심위의 통신 심의(법적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나뉜다. 통신 심의는 이용자들의 신고나 심의기관의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데, 불법 및 청소년 유해물 등 문제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