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독일 보건의료체계 요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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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분류에 따라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분류에 따라
독일의 의료보험체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Fry의 분류에서 사회보장형에 속하며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분류에서는 복지지향형에 속한다.
프라이(Fry)의 사회보장형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라고 부른다.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분류에서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한다.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 GDP대비 비중이 OCED평균보다 높으며 우리나라 총생산대비 의료비 지출액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남.
-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실질)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참고자료

·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태윤희 외 2명
· 의료정책연구소-보건의료통계 > 국제통계
·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김영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https://www.hira.or.kr/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
·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정보>사회보장 제도>공공부조
· OECD 국가의 의료재원조달 및 지불체계, 문옥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