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페어펀드(Fair Fund)의 국내 도입방안 및 예상 기대효과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보고서] 페어펀드(Fair Fund)의 국내 도입방안 및 예상 기대효과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향

Ⅱ. 본 론
1. 개념
2. 해외 사례
1) 美 Fair Fund 제도
2) 英 Fair Fund 제도
3. 韓 Fair Fund 도입방안
1) 운영 재원
2) 운영 주체

Ⅲ. 결 론
1. 예상 기대효과
1) 직접적 기능
2) 간접적 기능
2. 예금보험공사(KDIC)의 역할

Ⅳ. 참 고 문 헌 (Reference)

본문내용

I 서 론

1 배경 및 목적

최근 라임자산운용, 젠투펀드, 해외금리연계펀드(DLF), 옵티머스 사태 등 불완전판매·위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금융소비자 구제에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형(이하 韓) Fair Fund의 도입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환매 중단 펀드만 5조 원을 넘기고 있어 고객 손실을 효율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해외 사례를 필두로 하여 Fair Fund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국내로의 도입방안과 고려사항을 기술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韓 Fair Fund의 도입은 공사의 ‘뜨거운 감자’이므로, 재원 마련 방법과 더불어 펀드 관리주체에 관한 내용을 핵심 주제로 논한다.

2 연구 방향

연구는 미국(이하 美)과 영국(이하 英)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로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美증권거래위원회(SEC)와 英통합예금보험(FSCS)을 각각 운용 주체로 둔 Fair Fund의 목표는 ‘투자자보호기금’ 역할 수행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美는 ‘금융사 과징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법을 마련하였으며, 英은 ‘판매사의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해 최대 1억 3천만원을 보상해주는 등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들의 특징과 韓의 경제 상황을 미루어보아 가장 효율적인 구조의 Fair Fund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韓 Fair Fund는 증권투자자 보호에 한정된 美 Fair Fund 제도에 비해, 불완전 영업행위(금융투자․대출․보험 등)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로 범위가 확장되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II 본 론

1 개념

Fair Fund란 직역하면 공정한 펀드로,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 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피해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를 말한다.

참고자료

· Wikipedia,“Fair Fund”From the free encyclopedia
· 예금보험공사,“주요국의 투자자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2018.
· 예금보험공사,“미국의 Fair Fund 운영현황 및 시사점”, 2020.
· 국회정보시스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0.
· 파이낸셜뉴스 기사,“금융소비자 구제 한국형 ‘페어펀드’윤곽 (2020.10.13.)” 외 다수의 Fair Fund 관련 기사 참조
· 증권뉴스 기사, “금융당국,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 이익 2배 과징금 추진(2021.07.24.) ”
· Florida Law Review,“Fair Funds and the SEC’s Compensation of Injured Investors”, 2008.
· Market Watch,“Summary Notice of Distribution of the Maxwell Fair Fund Established by the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SEC”)”
· Urska Velikonja, “Public Compensation for Private Harm : SEC’s Fair Fund Distributi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