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소개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III. 외국 사례 검토 및 국내 소년법 개정 방안
1) 외국 사례
(1)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국가: 미국과 일본
(2) 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 영국과 독일
2) 국내 소년법 개정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년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소년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2개의 사건 때문이다.
3월 29일 새벽 대전 동구의 사거리에서 8명의 10대 청소년이 훔친 렌터카를 운전하다 경찰의 검문에 의해 적발당하자 뒤에 있던 택시를 박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면서 경찰과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던 청소년들은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생활비를 벌고자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을 들이받았고 해당 청년은 결국 사망했다. 해당 청소년들은 사고를 내고도 200m가량 더 차량을 운전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까지 시도했다. 6명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지만 2명은 다른 차량을 절도하여 서울로 도주 29일 오후 검거되었다. 이들은 차량 절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뺑소니) 등 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7명은 특별한 처벌 없이 부모에게 인계되었으며, 렌터카를 직접 운전한 청소년 1명만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범행 뒤 경찰서에서 자신의 행위를 과시하는 듯한 SNS를 올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며,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현재 (5월 12일 오전)를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해당 청소년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된 n번방 사건도 많은 청소년이 관여되어 있어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이 4월 9일까지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성착취물을 ......<중 략>

참고자료

· 김다연, 「차량 훔쳐 추격전까지...다시 고개 든 "소년법 개정"」, YTN, 2020.04.18.
· 김윤정,문선주,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 김현애,이유정, 「"소년 범죄는 인재(人災)…괴물 같은 아이 양성하는 사회 바꿔야", 중앙일보, 2017.06.06.
· 박성훈,이승현,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K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12
· 이은정, 「[뉴스피처] 흉악해진 미성년 범죄, 처벌 수위 괜찮나요?」, 연합뉴스, 2020.04.10.
· 윤설영, 「일본, 소년범죄 흉악해지자 처벌 연령 낮췄다, 중앙일보, 2017.09.06.
· 정동훈, 「범죄 이전에 소년을 보라…法, 울타리 만드는 일」, 아시아경제, 2019.06.29
· 한상우, 「청소년 솜방망이에 재범률만 급증한다」, SBS, 2017.09.06.
·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 PA: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