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관광론 레포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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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스포츠시설, 운영관리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2. 국외 스포츠시설, 운영관리법
1) 베트남 스포츠 시설관련법
2) 독일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제도
3) 영국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제도
4) 일본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제도
5) 미국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제도
6) 독일, 영국, 일본, 미국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제도 정리 및 비교

3. 스포츠 시설 안전에 관한 법
1) 국내 스포츠시설 안전에 관한 법
2) 국외 스포츠시설 안전에 관한 법

본문내용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1. 4. 13.>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참고자료

· https://www.law.go.kr/LSW/unSc.do?menuId=391&subMenuId=395&tabMenuId=411&section=licLmstEfydList&query=%EC%B2%B4%EC%9C%A1%EC%8B%9C%EC%84%A4#,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7146&AST_SEQ=1087&, 세계법제정보센터, 체육·스포츠법(Luật Thể dục, thể thao)
· 박승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Sports Facilities,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박승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