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어퓨굿맨

소개

제가 톰크루즈 주연의 어퓨굿맨이라는 영화를 직접 보고 쓴 감상 레포트 입니다. 단순히 느낀 점을 쓴 것이 아니라 영화의 내용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보고 법적 쟁점이 될만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목차

1.영화의 줄거리와 개관
2.실체법적 관점에서 본 영화
3.절차법적 관점에서 본 영화
4.미국 형사소송절차가 우리의 그것과 다른 점 및 느낀점

본문내용

형사절차는 형법에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어 있는 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산티아고 일병이 폭행에 의해 죽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살인과 살인모의, 직무유기의 혐의를 갖는다. 형사절차를 통해 국가가 그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사건이 일어난 날, 피를 쏟는 산티아고를 보고 구급차를 부른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된다. 수사기관인 군 검찰이 범인으로 지목된 도슨과 다우니가 범인이라는 자료를 모아 재판에 회부한 것이 곧 공소제기이다. 형사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인해 비로소 시작된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被告人)으로 불리게 되며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선임권, 증거신청권 등 형사소송법이 부여하고 있는 각종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피고인들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캐피 대위가 선택된 것이다. 피고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캐피중위와 갤로웨이 소령등은 사건이 일어났던 산티아고의 내무반에도 들어가 보고 다우니의 고모를 만나보기도 하며 그들의 변호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참고자료

· 영화 어퓨굿맨 (A few good 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