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2. 빈민법을 토대로 보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3. 엘리자베스 시대와 현 시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세에는 절대적인 계급 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배자들은 통치자의 압정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몰리면서 도시에서도 노숙자가 속출했습니다. 그 결과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종교개혁으로 권력이 약화된 교회와 종교단체가 빈곤퇴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이 탄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일명 구빈법으로도 불리며 영국 왕실이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와 실업·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빈곤층 구제를 국가적 의무로 국가 재정을 재건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번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바탕으로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칙을 고찰하고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현 시대 관련 법률의 특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겠니다.

Ⅱ. 본론

1.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1) 빈민법 제정의 배경

산업혁명은 급속한 도시화와 자본가의 노동력 착취를 초래하고 도시에 심각한 빈곤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빈민가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17세기에 공포했습니다. 빈민세를 부과해 도시 노숙자 수를 줄이고 빈곤층에 강제고용을 배분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빈곤감축 정책을 통합해 실업자를 수용하고 사회질서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 빈민법의 내용

엘리자베스 시대 빈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적절한 시설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빈민법은 노동력이 없는 빈곤층이 집사로 고용되고 노동력 있는 빈곤층은 교정노동자로 고용되며 자녀는 견습생으로 고용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최일섭, 지식공동체, 2018
·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김두현, 엑스퍼트, 2017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김기원, 학지사, 2019
· 사회복지법제론, 김재호, 강복화 외 3명, 창지사, 2017
· 사회복지법제론, 김수정, 학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