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유해폐기물의 관리와 실태

소개

정부에서는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해방지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 3078호로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오물청소법도 1973년 3월 8일, 1979년 12월28일 및 1982년 4월2일 등 3번에 걸쳐 개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화 하였다.
1986년 12월 31일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 3904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때부터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일원화된 관리가 이루어 지게 된다.
폐기물 종류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폐기물관리의 주체가 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발생자의 처리의무 강화,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제 실시, 폐기물매립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 8월 4일 법률 제 4970호로 다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엿다.

목차

1.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2.미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3.독일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4.우리나라의 전표제도
5.미국의 전표제도
6.독일의 전표제도

본문내용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원인자 처리책임 및 발생지 처리책임이 적용되도록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개정함과 아울러 폐기물 감량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폐기물 배출자의 자체처리촉진 및 폐기물처리법의 경쟁체재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개정공포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