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조사보고서, 망 중립성 사례 연구 및 망 사용료 분쟁과의 연관성

소개

최근 국내 ISP의 글로벌 거대 CP와의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은 해외 CP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이슈였다. 망 사용료에 반대하는 CP들의 주장은 망 사용료가 모든 ISP가 CP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망 중립성의 개념과 국내와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이것이 망 사용료 분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2.1. 망 중립성의 개념
2.2. 망 중립성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
2.3.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과 사례
2.4.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
2.5.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
2.6. 연구자의 의견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부터 시작된 ‘망 사용료’에 대한 넷플릭스사와 SK브로드밴드사와의 소송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물론 해외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CP) 및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이슈가 되었다. 망 사용료에 대한 CP의 입장은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ISP는 글로벌 OTT의 성장으로 가장 큰 트래픽을 초래하는 영상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망 유지 및 고도화에 큰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은 CP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두 분쟁의 핵심은 ‘망 사용료’ 문제에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망 중립성이란 미국의 Tim Wu 교수가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ISP는 모든 인터넷 통신을 동등하게 다루어 모든 CP에게 비용이나 속도 등의 차별 없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이슈가 되는 망 사용료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망 중립성’의 개념과 장단점과 우리나라와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망 사용료 논란이 망 중립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 Ⅱ. 본론에서는 먼저 망 중립성의 개념을 살펴보고(2.1), 망 중립성 정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 뒤(2.2),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을 망 중립성에 관한 분쟁 사례 위주로 살펴보고(2.3),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망 사용료 관련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2.4), 해외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망 사용료와 관련하여 알아본다(2.5).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 방향 및 망 사용료 분쟁에 관한 본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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