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보고서 - 한국의 야생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학술보고서 - 한국의 야생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3. 한국의 야생동물, 멸종 위기종의 근황
3.1. 육지동물
3.1.1. 고라니
3.1.2. 반달가슴곰
3.2. 양서류/파충류
3.3. 조류

4. 현재 한국에서 야생생물의 보호 방법의 예
4.1. 야생생물법
4.2. 자연환경보호법
4.3. 문화재보호법

5. 외국의 야생생물 보호 관련 입법례
5.1. 미국
5.2. 일본

6.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야생동물들과 멸종 위기종들의 근황과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외국에서 사용하는 법들과 비교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2. 연구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동물과 멸종 위기종들의 근황, 서식지 등을 알아보고 동물보호법과 그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서 비교한 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보호법들을 찾아 그에 대한 결론을 찾을 것이다.

2. 선행연구
우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제6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제8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제9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제10조)로 보호받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제1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 등의 규제(제16조) 등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되고 있는 야생생물법에는 밀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된다 할지라도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밀렵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대책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도 야생생물법은 현실적인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 생태계 교란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반입하고 버리는 행위도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에 따르면 위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에 관한 법(제22조), 생태계 교란 생물 등의 방출 등 금지(제24조의3)에 따르면 금지되어있으나 이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고 혹여나 걸린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조차도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현행법은 이토록 아직 야생생물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대해 많은 부족한 면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김미숙, 야생동물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공유자원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17권 2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7-39.
· 김용민, 반달가슴곰 개체 수 증가…지역사회 공존 추진, KTV 국민방송, 2018년 5월 4일,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53519>.
· 김의경, 한국에 서식하는 고라니의 행동생태, 서식지 평가 및 유전학적 특성, 강원대학교 학사논문, 2011, 1-149.
· 김창회, 강종현, 이윤경, 김동원, 서재화, 김명진. (2010).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멸종위기조류의 국내 분포현황. 한국조류학회지 17권 1호, 67-137.
· 도민석·이진원·장환진·김대인·박진우·유정칠, 국내 멸종위기양서·파충류의 공간적 분포형태와 주요 분포지역 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1권 4호, 한국환경생태학회, 2017, 381-396.
· 박구원, 일본을 사례로 본 대형야생동물의 관리방법, 경기논단 3권 2호, 경기개발연구원, 2001, 127-15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4513호,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734&efYd=20170628#0000>.
· 설미현, 미국 레이시 액트 관련 제도의 최신 동향 및 시사점, kfri 국제산림정책토픽 제23호, 국립산림과학원, 2015, 1-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835호, 201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22&efYd=20181016#0000>.
· 이준복,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7권 4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75-103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 15100호, 201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41&efYd=20180529#0000>.
· 형민우, ‘탕탕’천연기념물 큰고니 밀렵 50대 ‘집유’, 연합뉴스, 2018년 12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6120500054?input=1195m>.
· 張仁豪, 야생동식물의 지속가능한 보호에 관한 미국법제도 연구. 미국헌법연구 24권 1호, 미국헌법학회, 2013, 32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