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 관광정책집행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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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관광정책의 집행과정
1. 정책의 의의와 정책 과정
2. 관광정책집행의 의의
3.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4.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개념
5.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필요한 요소
6.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7.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제 2절 북산의 관광산업
1. 북한의 관광산업
2. 북한의 관광정책
3. 북한의 관광산업 개방과 남북한 관광교류
4. 금강산관광사업

참고문헌
<참고1> 금강산관광의 성사배경
<참고 2>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일지
<참고 3> 1.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인식
2. 남북 각각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시각
<참고 4> 합의서

본문내용

3.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정책과정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승수효과적(synergic)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한 접근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보통 하향적, 상향적 접근방법과 이를 절충한 종합적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하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과정을 단일방향 내지 순차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연구의 초점과 관찰의 대상을 정책결정 기관으로부터 하부집행기관으로 이동시키면서 연구하는 방법이다. P. A. Sabatier는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으로 ‘정책내용’과 ‘환경요인’을 제시하였다. T. Smith는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이상화된 정책, 대상집단, 집행조직, 환경적 요인 등의 4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하향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조직구성원시 개인의 행동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집행활동이란 문제의 상황에 대응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즉 ‘목표 지향적인 하향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문제 지향적‘인 상향적 접근방법은 문제 발생에 가장 가까운 일선관료가 그 해결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종합하여보면 정책집행은 정치적․사회적․문화적․심리적․환경적․생태적․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추진된다.

참고자료

· 이장춘, 『관광정책학』(서울: 大旺社, 2001)
· 한국관광공사, 『북한 관광산업개방유형 비교분석-쿠바․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서울: 한국관광공사, 2000)
· 아시아사회과학 연구원, 『금강산 관광의 법제도적 문제와 대응방안』(서울: 아사연, 2000)
· 김혜련, 「금강산 관광산업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미친 영향연구」(서울: 건국대학교 국제대학원, 2001)
·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교류 기초자료집』(서울: 웃고문화사, 1997)
· 경택수,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님비(NYMBY)현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 중앙대 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