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9판 - 복습문제, 응용문제 풀이 -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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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배제성’이란 무엇인가? 재화의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란 무엇인가? 피자 한 조각은 배제성이 있는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가?

재화의 배제성이란 소비자의 재화 소비를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란 한 소비자의 상품 구매가 상품 수량의 감소로 이어져 다른 소비자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피자 한 조각의 경우 배제성과 경합성 둘 다 가지고 있는 사적 재화이다. 피자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자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이 있고, 소비자가 피자를 너무 많이 구매할 경우 피자가 모두 떨어져 다른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므로 경합성도 있다.

2. 공공재를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라. 시장이 스스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가? 설명하라.

공공재란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뜻한다. 그 예로 국방서비스를 들 수 있다.
국방는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특정 소비자의 소비를 막거나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배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 사람이 국방서비스를 누린다 해서 다른 사람이 국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을 통한 공공재 공급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시장 공급자들은 공급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무임승차자 문제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3. 공공재의 비용 편익·분석이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왜 어려운가?

공공재의 비용·편익 분석이란 공공재를 제공했을 때의 사회적 비용과 소비자들이 이를 누리며 느끼는 사회적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경우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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